상속
이 사건은 망인 K가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유류분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았으나, 이는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 중 일부가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재산 중 일부는 피고들에게 원물로 반환할 수 없으므로 가액으로 반환해야 하며,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