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를 통해,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인 조명탄용 낙하산과 화물수송용 낙하산을 허가 없이 수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낙하산을 선수훈련용이나 레저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시가 약 1,154,875불 상당의 물품을 불법으로 수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