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낙하산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인 조명탄용 낙하산과 화물수송용 낙하산을 수출하고, 이 과정에서 수출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여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인 조명탄용 낙하산(시가 미화 약 820,000불, 한화 약 9억 528만 원 상당)과 G14D 화물수송용 낙하산(시가 미화 약 334,875불, 한화 약 3억 6,970만 2,000원 상당)을 허가 없이 수출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각각 '선수훈련용 낙하산' 또는 '레저용 낙하산' 등으로 허위 신고하여 총 미화 약 1,154,875불(한화 약 12억 7,5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행위의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및 수출 물품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의 관세법 위반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의 책임이 쟁점입니다.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선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2,000만 원 선고.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 주식회사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 행위가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전략물자 수출허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인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조명탄용 낙하산과 화물수송용 낙하산이 전략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한 물품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수출입신고) 및 제276조 제2항 제4호(벌칙):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조명탄용 낙하산을 선수훈련용으로, 화물수송용 낙하산을 레저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대외무역법 제57조(양벌규정) 및 관세법 제279조 제1항(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업무 관련 위반 행위로 인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범죄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에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대외무역법 위반죄와 관세법 위반죄가 경합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즉시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해져 판결 확정 전에라도 벌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관련 기관을 통해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은 세관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법인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부적인 법규 준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