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트위터에 올라온 성매매 글을 보고 12세 미성년자 2명과 연락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들에게 30분가량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각 4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16일 오후 2시 8분경, 트위터에 올라온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E(가명, 12세)와 F(가명, 12세)를 만나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태웠습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30분간 번갈아 가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으로 피해자 각자에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유사성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의 수위입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2명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했음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며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도 이 조항에 포함되며, 피고인이 12세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조항은 성범죄자가 특정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는 그 행위의 종류나 대가 지불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거나 제안받는 경우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