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2월 1일 새벽, 안양시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권유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과 어깨로 밀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름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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