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독서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초범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독서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체포자의 진술서, 압수된 휴대폰과 불법촬영 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현민 변호사
JS법률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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