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 자문계약서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및 계약금 반환 판결 원고는 폐기물고형연료 발전소 사업을 위해 피고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인감도장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으나, 자문제공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문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문계약서가 위조되었으며 자신이 아닌 C가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자문계약서에 날인된 점, 계약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자문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지 않다가 소송 중에야 고소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혜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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