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매매 후 발견된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분쟁 판결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사옥 신축을 위해 지질조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건축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피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특약하였으나, 이후 처리 비용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불량토 처리 비용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에게 224,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경기도 안양시 공장용지를 매수한 회사로, 토지 지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A에 공장용지를 매도한 개인으로, 토지 지하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범위와 액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전 소유주로,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약정의 적정성에 대해 피고를 보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E: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공장 신축 공사 및 폐기물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입니다.
•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제 폐기물 처리를 수행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9년 7월 1일 피고 B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토지를 47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토지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지질조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에 '매도인(피고)은 본 계약 부동산 지하 폐기물 및 폐시멘트 발견 시 처리 관련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로 기재하고,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습니다. 원고는 폐기물 철거를 위해 224,400,000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피고에게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비용 부담에 대해 다투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폐기물 매립의 최종 책임이 다른 이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처리된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이 과장되었으며 불량토 처리 비용은 피고 부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폐기물 처리 비용의 범위에 불량토(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토사) 처리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원고가 제시한 폐기물 처리 수량(작업일보 기준)의 신빙성 및 그에 따른 처리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2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4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와 원고가 토지 지하 폐기물 및 폐시멘트 처리 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약정 당시 '건설폐기물법'에서 정한 '건설폐기물'로 한정하여 처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근거가 없다는 점과 공장 신축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이라면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어 불량토 처리 비용도 피고의 부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철거 작업일보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폐기물은 불량토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 원고가 지출한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당사자 간의 '합의(약정)' 해석에 관한 것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행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계약 자유의 원칙 및 약정의 해석 (민법)​: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계약 자유의 원칙), 약정된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은 본 계약 부동산 지하 폐기물 및 폐시멘트 발견 시 처리 관련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단순히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에 한정되지 않고, 공장 신축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모든 지하 이물질(불량토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계약의 목적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2.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년 4월 23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법원은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패소했으므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토지 매매 상황에서는 계약 전 철저한 지질조사 및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여 지하 매립물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폐기물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매매계약서에 해당 문제 해결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범위, 처리 비용 부담 주체,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건설폐기물법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이물질 포함 여부), 처리 방식, 그리고 비용 산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특약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시에는 작업일보, 운반증, 계량 확인서, 사진, '올바로 시스템'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약정 내용이 명확할수록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