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협박해 음란물 제작 및 성적 학대 사건

피고인은 채팅 앱 'F'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피해자 B, C, D, E(10~12세) 및 I(14세)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강간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협박으로 피해자 B, C, D, E에게 영상통화 중 옷을 벗게 하고 특정 성적 행위를 강요하여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앱으로 동영상 녹화하는 방식으로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I에게는 '걸레로 소문나 강간당하고 싶지 않으면 옷을 다 벗어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음란물 제작, 성적 학대, 강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B, C, D, E(10세~12세): 피고인에게 협박당하고 성적 학대 및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아동·청소년
• 피해자 I(14세): 피고인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받은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이 'F'라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연령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화 도중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영상통화 중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 중 피해자들이 옷을 벗고 자위 행위 등을 하게 만든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점, 또한 통신매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도달하게 한 행위의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A5 스마트폰 1개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한 점,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E,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제작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음란물을 만든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적 학대)​

   • 이 법률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

   • 이 조항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상 정보 공개 등의 협박을 통해 영상통화 중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이 법률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 교류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상 정보를 알려주거나 영상통화 요청에 응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센터 또는 관련 상담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대화 내용, 영상,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성범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클 수 있으므로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