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접근해 미성년자에게 성을 사고 유사 성행위를 제안한 사건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14세 여성 피해자 B와 C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담배 판매를 빌미로 접근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맺고 1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도 유사성행위를 제안하고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던 중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판매를 가장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제안하여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한 당사자
• 피해자 B (가명, 14세 여성): 피고인에게 담배를 팔러 갔다가 성매매를 당한 피해 아동·청소년
• 피해자 C (가명, 14세 여성):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제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피해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11월 27일경 트위터에서 '담배 팔아요. 미자도 가능. 저도 08임'이라는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담배를 사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같은 날 자신의 집으로 담배를 팔기 위해 온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관계를 맺고 1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12월 8일경에는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트위터로 '집에 올 수 있냐, 본인 앞에 성기가 있으면 어떨 거 같냐, 해볼 생각 있냐'고 유사성행위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자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며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시킨 후 1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추가 조치 결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실형 선고 및 다른 명령들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위해 중학생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고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점, 특히 과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수사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려는 법의 엄격한 의지를 반영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 B에게 성매매 대가로 1만 원을 송금하고, 14세의 피해자 C에게 유사성행위 대가로 10만 원을 준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이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사 중이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 다른 재범 방지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만남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상대방이 신분을 속이거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이나 물품을 미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의 미성년자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채팅 기록, 송금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