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운전자 A씨는 2024년 7월 16일 저녁 성남시의 한 아파트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씨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4년 7월 16일 저녁 성남시 분당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씨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6호: 이 법 조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를 두지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의 운전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 특례법의 예외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국가가 벌금을 확보하고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주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멈춰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의 중요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양형 고려 요소: 교통사고 발생 시 법원의 양형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예: 종합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 이전 형사처벌 전력, 가족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주의의무 위반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운전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