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3년 4월 14일 경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201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러한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