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의 녹음스튜디오를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녹음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원고 회사가 음원 출판업자인 피고에게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원고의 사업장을 사용하면서 최저보장액 또는 매출액의 30% 중 높은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일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021년에는 최저보장액 없이 매출액의 30%만 지급하기로 했고, 2022년부터 최저보장액을 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의 30%를 사용료로 인정하고, 2022년에는 최저보장액 300만 원 또는 매출액의 30% 중 높은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23,858,6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매출액 산정과 관련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종하 변호사

법무법인 평천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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