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6일 15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실에서 온라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 청소년 E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6일 온라인 대화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 청소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치고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선처 탄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이 조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14세 청소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이 법률을 직접적으로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범죄의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형을 감경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자숙하고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등)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매매 방지교육 등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조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역시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와 동의 여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칩니다. 온라인 채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접촉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행위는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쉽게 발각될 수 있으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직업군으로의 취업 제한은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는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