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불복 사건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95년 8월 17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25년 3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2025년 4월 29일 원고 A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25년 4월 29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설관리 및 공사업무를 수행하여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의 생계 유지와 무사고 경력이 처분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며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이 기준을 명백히 초과하므로 처분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단속의 필요성이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운전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 내부의 처분기준(부령)은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그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등).

참고 사항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업이나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거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이익 취소와 달리 음주운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의 개별기준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적법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준칙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기준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