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20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원고 A는 남편 망인 C과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 B는 망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0년간 망인 C과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7,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혼인관계 파탄, 원고의 묵인, 그리고 상계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과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
• 피고 B: 원고 A의 남편인 망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 망인 C: 원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직장 상사로,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사망)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8년 5월 16일 망인 C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는 2005년경 망인 C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망인 C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사 시점부터 망인 C이 2023년 9월 24일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사실상 중혼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7,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거나 원고가 부정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 그리고 망인에게 대여한 1억 9,000만 원 채권에 대한 상계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면하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거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묵인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3.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의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원고와 망인의 혼인관계 파탄, 원고의 묵인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망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려는 주장은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3월 29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3자가 유부남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에 대해서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부정행위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책임을 면하려 할 경우, 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4.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계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가해자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피해자에게 다른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와 상계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는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보호하기보다 피해자의 온전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의 부정행위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 B는 망인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원고 A의 위자료 채권과 상계할 수 없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이 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지연을 막기 위함이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상대방과의 정신적인 교류나 데이트 등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 인지 여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3자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혼인관계 파탄 주장의 증명 책임: 피고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불화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배우자의 묵인 여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해서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불법행위 채무의 상계 금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채권을 가지고 해당 손해배상 채무를 상계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입니다.
6.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20년이라는 긴 부정행위 기간이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7. 소멸시효: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