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B는 어머니 D의 후견인 지정 문제와 D 명의의 집 매도 문제로 다투던 중 누나이자 피해자인 C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상호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C는 남매 사이로, 어머니 D의 후견인 지정 문제와 D 명의 집 매도 문제로 오랫동안 다투어 왔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변호사 F의 연락을 받고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 D의 재산 및 후견을 둘러싼 감정이 폭발하여 물리적인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C는 피고인 B로부터 발로 걷어 차이고 짓밟히는 등의 폭행을 당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후견인 지정 및 재산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다툼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의 유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받아들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즉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자백보강법칙 및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해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치밀한 증인 신문 전략이 주효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심은 피해자 측 진술에 근거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낮음을 집중적으로 탄핵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현장 목격자 A씨의 증언을 확보하여, 그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음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A씨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판례는 형사 사건에서 증인의 진술 신빙성 검증과 이를 탄핵하는 변호사의 증인 전략이 유죄를 무죄로 뒤바꿀 수 있는 핵심 열쇠임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특히,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와 신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