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업원의 청소년 주류 판매 사건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으로서 17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산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청소년 D: 17세 남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주류(자몽에이슬소주, 캔맥주 2개)를 구매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오산시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23년 10월 30일 새벽 1시 15분경, 17세 남성 청소년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자몽에이슬소주와 캔맥주 2개 등 총 9,9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편의점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때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범죄 없이 지내면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하는 판결입니다.

결론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청소년이 배달 라이더 복장을 하고 성인과 동행하는 등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다소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30만 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이 법 조항들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등)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류 판매 당시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었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특별한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고유예가 되었지만, 만약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명시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주류 판매업소 종업원은 고객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 복장이나 성인과의 동행 여부만으로 성인임을 단정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 판매자는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부주의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 청소년을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 판매량의 많고 적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