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 처벌 완화 판결

피고인 A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정육점별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식품의 출처와 안전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식품을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는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선호도와 시가에 큰 차이가 있어 원산지 허위 표시의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천만 원)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식품 원산지 허위 표시는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의 선호도 및 시세 차이가 큰 돼지고기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 A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농수산물, 특히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여러 정육점에서의 범행이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 처리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선고된 벌금 2천만 원에 대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처럼 국내산과 수입산의 선호도 및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의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를 받는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들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항소를 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