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구강세정기 판매 상표권 침해 무죄 사건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C 구강세정기'를 판매하며 광고 문구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E'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상표를 출처표시 목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C 구강세정기를 판매한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E: 구강세정기 등을 판매하며 'E'이라는 상표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등록번호: <등록번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 구강세정기'를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피고인은 각 구강세정기 사진과 함께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등록상표인 'E'이라는 문구를 판매 게시글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인 'E'을 사용한 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로 '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법원은 'E'이라는 단어가 구강세정기의 일반적인 영어 표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광고 문구는 실제 판매 제품인 'C 구강세정기'를 명확히 드러내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검색 유입 목적으로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표 등록 여부를 몰랐더라도 과실로 인한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주로 상표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침해죄):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등록상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과의 관계, 표시된 위치와 크기, 등록상표의 인지도,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등은 상표권 침해죄가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E'이라는 단어가 구강세정기를 통칭하는 단어로 생각했거나, 특정 회사의 상표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에서 확인된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E'을 사용했음을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결의 요지 공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결과와 취지를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1. 상표의 사용 목적 명확화: 광고 문구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일반적인 설명이나 검색 유입을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단어를 보고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제품 및 브랜드 명확한 구분: 판매하는 제품의 실제 제조사나 브랜드명을 명확히 표기하여 소비자가 판매 제품과 타사의 등록상표 제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유명한 해외 브랜드명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3. 상표권 침해 고의 여부: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등록상표임을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표 검색 등을 통해 판매하려는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할 단어가 타인의 등록상표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내용증명 수령 시 조치: 만약 상표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즉시 해당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고의성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