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온라인 소개팅 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했고, 피고가 미혼인 줄 알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이를 숨긴 채 원고와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 및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27,400원과 위자료 1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027,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