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H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H와 동업 및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받은 금액이 증여가 아닌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H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H의 관계 및 금전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제1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2쟁점금액에 대해서는 H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부과처분은 유지되고, 제2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