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 아이를 버려두고 간 엄마 사건

피고인 A는 3세 자녀 B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다툰 후, 아이를 혼자 양육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가출하여 사우나에 잠든 아이를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가 본인에게 책임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했습니다. 재심리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엄마): 3세 아동 B의 친모로, 친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유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B (아동): 3세 영아로, 엄마 A에 의해 사우나에 유기된 피해 아동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3세 자녀 B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상 배우자와 다투게 되자, 아이를 혼자 양육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가출했습니다. 2018년 5월 30일 밤 9시 37분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사우나 여성 전용 수면실에 잠든 3세 아이를 그대로 두고 사우나 밖으로 나가 버렸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사우나의 다른 어른들 도움으로 다른 피해는 입지 않고 보호시설에 인계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 재판 절차가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 유기 행위에 대한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징역 1년 6개월,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3세 자녀를 사우나에 유기한 행위가 인정되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심리하여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6호: 이 법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3세 자녀 B를 사우나에 버려두고 떠난 행위는 아동 유기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벌 외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도 8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피고인이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재심청구 사유가 인정되며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해야 할 직권파기 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원심 재판에 불출석한 사유가 책임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자녀 양육이 어렵거나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유기되거나 방임된 아동은 긴급 보호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재판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는 상소권 회복 청구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