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개정 법률을 적용한 판결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사건을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사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했으며,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측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이 개정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 개정된 법률이 항소심에서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피고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이 부과되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거나 취업 제한을 면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변경되었는데, 이 변경된 법이 개정 전에 범죄가 발생했으나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존 법은 10년의 획일적인 취업 제한을 규정했지만, 개정 법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 제한 기간(최대 10년)을 정하거나 특별한 경우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합니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합니다.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합니다.
•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규정이 변경되었고, 이 개정 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된다는 점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법률에 근거하여 1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포함한 새로운 형을 선고하며 법률 개정의 소급 적용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적용에 관한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개정 전 법률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게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개정 후 법률로, 법원이 성범죄 사건 판결 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여(10년 초과 불가)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개정 규정이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법률 변경의 소급 적용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의 처벌 근거 조항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규정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과 관련된 조항으로,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법률이 개정된 경우, 특히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개정된 법률이 자신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변경된 법률이 더 유리한 경우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사회 변화에 따라 자주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최신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취업 제한 명령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부가적인 명령들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죄 판결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이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