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지인들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과 피해자들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이 참작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피해자들과 교제하거나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송부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형법에 위반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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