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던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자금 조달 및 기타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핵심 의무 중 하나인 중도금 대출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용역 대금 전액을 청구했고, 피고는 중도금 대출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원고가 계약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이행한 용역 업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신축 분양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고에게 자금 조달 주선(특히 중도금 대출 확보) 및 기타 사업 관련 용역 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중도금 대출 확보에 난항을 겪었고, 중도금 대출이 아닌 수분양자 대상 신용대출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중도금 대출 업무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계약 해지의 부당성과 이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 업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중도금 대출 대신 진행한 신용대출이 중도금 대출 업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용역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용역 불이행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원고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행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용역대금 산정 시 중도금 대출 업무의 비중과 원고의 실제 수행 비율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634,023,500원 및 이에 대해 2017년 7월 22일부터 2020년 11월 1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도금 대출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중도금 대출 업무를 제외한 다른 용역들을 일부 또는 전부 이행했으며, 중도금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대출 협약을 주선하여 사업 자금 확보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전체 용역대금 27억 원 중 원고가 실제 이행한 28.755%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634,023,5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의 용역계약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이거나 사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려면 해당 사유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임계약의 해지와 보수 지급에 관한 법리: 대법원 판례(2012다52584)에 따르면,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대해 그 정도와 난이도, 수임인의 노력, 위임인의 이익 등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모든 용역을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용역을 수행하고 임시적인 자금 확보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수행 비율에 따라 보수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상 ‘조건’과 ‘기한’의 구분: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사건(예: 중도금 대출 완료)이 발생해야 계약 내용(예: 용역대금 지급)이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특정 시점(예: 중도금 대출 완료 시점)이 대금 지급 시기를 의미하는 ‘기한’인지는 계약 해석에 있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중도금 대출 완료를 용역대금 지급의 ‘조건’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용역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한’으로 해석했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용역계약 체결 시 핵심 의무와 그 이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과 ‘신용대출’처럼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이 다른 금융 상품의 경우, 계약서에 명확한 정의와 대안 마련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통보 전에 충분한 이행 촉구 기간을 부여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변경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즉시 당사자 간에 상황을 공유하고 계약 내용을 재협상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이행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용역업체가 실제 수행한 업무가 있다면,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기여도와 수행 정도를 인정받아 일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