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족 문제 조정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천만 원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지급합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2025년 9월 1일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말에 자녀들과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받으며 자녀들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C: 이혼 당사자로 재산분할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를 받는 당사자입니다.
• 사건본인 E, F: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들로 친권 양육 면접교섭 및 양육비의 대상이 됩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2년 3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혼 및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20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여부, 재산분할 금액,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조건 및 금액,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원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만일 기한 내 미지급 시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5년 9월 1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6.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가. 일시: 1)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4시부터 다음 날 18시까지(숙박 포함) 2) 설 및 추석: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는 각 1박 2일 3) 방학 기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는 2박 3일 나. 방법: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사건본인들을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 다. 협조의무: 1)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만나기 늦어도 3일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 및 시간 장소 등을 피고와 협의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조정 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7.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8.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피고에게 지정했습니다. 양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녀 양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의무를 결정했으며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공평하게 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이혼 관련 주요 쟁점인 이혼 사유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가 법원에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2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부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규모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양육권) 자녀에 대한 법률적 권리 의무를 행사할지(친권)를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과거 양육비 일부는 청구하지 않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지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정기적인 숙박 포함 면접교섭이 허용되었고 자녀의 의사 및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쟁점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므로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 등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재산 목록과 형성 과정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등을 참고하고 본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