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 대해 재결신청 청구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이행을 요구했으며,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양측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언급된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현금청산기간 경과 후 재결신청 청구의 법적 요건, 그리고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 부재 등을 고려하여, 피고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과 예비적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