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회사 합병과 관련된 재판으로, 합병 당시의 가치 평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합병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업권이 적절히 평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외부 평가기관의 의견서를 근거로 합병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합병 대가 중 신규 영업권 가액이 부적절하게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해당 영업권 가액이 합병 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결과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외부 평가기관의 의견서에 따라 F사의 영업권이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으로 평가되었고, 이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차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합병 대가는 관련 법률과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신규 영업권 가액은 기술적으로 인식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