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제추행, 간음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징역 3년, 취업제한명령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협박하고, 피해자 H를 강제추행하며, 피해자 I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 J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I와 합의하고,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경계성 지능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한 자백과 반성, 피해자 I와의 합의, 피고인의 나이와 장애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