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부부가 혼인 파탄으로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2019년에 혼인신고를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4번째 결혼이고, 피고는 재혼 상태였으며, 두 사람은 소개로 만나 2018년부터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위해 편의점을 차려주었지만,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피고를 편의점에서 배제하려 했고, 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고, 2021년 3월부터는 별거 중입니다. 양측은 모두 이혼을 원하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원하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85%, 피고에게 15%의 비율로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39,000,000원의 재산분할금과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재산분할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