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부모의 만남을 허용하고 점차 늘리는 결정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A가 자녀 G와의 만남(면접교섭)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양육 중인 부모 C는 면접교섭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면접교섭 의지와 가사조사 과정에서의 긍정적 태도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 수준과 양육친의 협조 필요성을 감안하여 당일 면접부터 숙박 면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자녀와의 만남(면접교섭)을 요청한 부모
• 상대방 C: 자녀를 양육하며 만남의 방법을 조율해야 하는 부모
• 사건본인 G: 부모의 만남 대상인 자녀

분쟁 상황

부모 A가 자녀 G를 만나기 위한 면접교섭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C는 면접교섭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제기하며 만남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를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만남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 간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만나고자 할 때, 그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면접교섭을 할 것인지, 특히 양육친의 우려와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조화시켜 면접교섭의 내용과 방법을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인이 사건본인 G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일정:
   • 2025년 말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1:00부터 18:00까지 당일 면접을 실시합니다.
   • 2026년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1:00부터 그다음 날(일요일) 18:00까지 숙박 면접을 실시합니다. 추가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 2박 3일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방법:
   •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협의한 장소로 자녀를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주거지로 데려다줍니다.
   • 다만, 2025년도에는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자녀의 주거지 인근 법원 또는 가족센터가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에서 당일 면접교섭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3. 협의 및 조정: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부모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나, 면접교섭 예정일 7일 전에는 협의를 마쳐야 하며, 모든 협의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면접교섭에 대해 보인 일관된 태도와 의지, 그리고 가사조사 과정에서의 시범 면접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우려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아직 낮고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양육친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면접교섭의 내용을 당일 면접에서 숙박 면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면접교섭권의 원칙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참조)​: 법원은 면접교섭을 자녀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합니다. 막연한 우려만을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오직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사이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자녀의 복리 최우선 원칙: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때, 자녀의 연령, 건강, 교육, 정서적 안정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단계적 면접교섭의 허용: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낮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적응과 친밀도 형성을 위해 면접교섭을 당일 면접에서 숙박 면접으로 점차 확대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사항

1. 면접교섭의 중요성 이해: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양 부모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녀의 중요한 권리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단계적 면접교섭 고려: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가 낮거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리한 숙박 면접을 요구하기보다, 당일 면접에서 시작하여 자녀의 적응과 부모와의 친밀도 향상에 따라 숙박 면접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녀의 복리 최우선: 면접교섭의 모든 협의와 결정은 오로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요구보다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 면접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양 부모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일정, 장소, 방법을 미리 충분히 협의하고, 최소 면접교섭 예정일 7일 전에는 모든 협의를 마치는 등 합의된 사항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전문기관 활용: 양육친의 우려가 크거나 부모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 또는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면접교섭센터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중립적인 환경에서 만남을 시작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일관된 태도 유지: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일관된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면접교섭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법원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