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I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의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를 원고가 책임지고 상환하기로 했고 원고는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일시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양측은 서로의 연금 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으며 그 외의 재산과 부채는 각자의 명의대로 소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재산상 청구나 분쟁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서로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 여부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그리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켰으며, 부동산 담보 채무 책임,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통해 이혼에 따른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