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고인 망 F 씨가 2022년 11월 11일 사망한 후, 자녀들로 보이는 청구인 A, B, C 씨가 망 F 씨의 재산 상속에 대해 각각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B 씨와 C 씨는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신고했고, 청구인 A 씨는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신고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상속인들이 고인 망 F의 재산 및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절차(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청구인 B와 C가 망 F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2022년 12월 23일자 신고를 법원이 정식으로 수리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A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한 2022년 12월 23일자 한정승인 신고 역시 법원이 수리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