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발전 및 변전 설비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에 기자재를 공급하던 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전력공사는 유한회사 A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와 별개로 내부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유자격 등록 취소 및 2년간의 재등록 제한 처분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추가 제재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유자격 등록 취소 및 재등록 제한 처분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이루어졌고 기존 법령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한국전력공사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한회사 A가 주식회사 B와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4월 9일, 유한회사 A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2024년 4월 17일부터 2024년 7월 16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사건 입찰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공사는 2024년 4월 18일과 2024년 4월 25일에 자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근거로 동일한 담합 행위를 이유로 유한회사 A의 해당 품목 유자격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 조치(이 사건 제재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추가 제재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제재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적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며,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내린 유자격 등록 취소 및 재등록 제한 2년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기존 법령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야 하며, 이 법령들이 정한 요건과 절차, 제재 기준을 벗어나는 별도의 추가적인 제재를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른 등록 제도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자격 등록 제도와는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르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동일한 담합 행위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2년의 재등록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제재 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제재 조치 확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유사한 거래 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조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예: 공공기관운영법,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분성 판단의 중요성: 공공기관의 특정 행위가 단순히 통지나 계약상 권리 행사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조치를 받은 당사자가 그 조치를 ‘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법령 근거 여부 검토: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내부 지침에 근거한 제재 조치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중복 제재 및 기간 확인: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제재를 받거나, 제재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령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기간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추가 제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내용 명확화: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제재 조치에 관한 특정 지침이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부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