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71,420,000원의 수출바우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C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서비스를 받지 않고 사업비 71,420,000원 중 기업 분담금 21,426,000원과 정부 보조금 49,994,000원의 50%인 24,996,215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46,422,215원의 보조금을 불법 편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주식회사 A에 대해 참여 제한 3년 및 보조금 24,996,215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환수되어야 할 보조금의 500%에 해당하는 124,981,07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선행 처분(환수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고 후행 처분(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정부의 수출지원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사업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보조금과 기업 분담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현장 조사로 발각되면서 주식회사 A는 보조금 환수 처분과 더불어 부정 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자신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에 대해, 선행 처분인 보조금 환수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후행 처분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보조금 환수 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제재부가금 부과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124,981,07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조금 반환명령(선행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후행처분)이 서로 독립된 처분이어서 원칙적으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제재부가금 부과 전 중진공의 보조금 반환명령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선행처분의 적정성 여부는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환수 금액 산정기준 공표 여부, 사전 통지, 자료 제공, 현장조사 시 통역 부재 등 원고가 주장한 선행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대표이사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었고,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으며, 실제 보조금 불법 편취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역 부재만으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수행기관이 공모하여 허위로 서비스를 진행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선행처분의 실체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행위가 고의적인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하므로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는 없으며, 보조금법 및 시행령에 따른 500% 부과율 적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보조금을 활용하는 경우, 자금 사용 목적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허위 보고를 하거나 실제 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조금법에 따라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통지나 자료 요청, 의견 진술 기회 등이 충분히 제공되었고 위반 행위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정 수급의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을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참여 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