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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직원의 무죄를 인정하고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해 직위해제되고 파면되었으며,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파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주요 징계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음을 근거로 파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함께 부동산을 매수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철민 변호사

법무법인 평안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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