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총장의 부당한 해임처분 취소 사건

D대학교 총장이었던 원고 A가 학교법인 B로부터 7가지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7가지 징계사유 중 5가지가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D대학교의 전 총장으로,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고 A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기관으로, 본 소송의 피고입니다.
•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D대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1월 D대학교 기획처장으로 특별채용된 후 같은 해 12월 총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2018년 7월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2019년 2월 학교법인 B는 원고에 대한 '대학 경영 전반에 관한 조사위원회 결과보고'를 받고 직위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학교법인 B의 교원징계위원회는 7개 항목의 징계사유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원고는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9년 7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7개 징계사유 중 5개만 인정하면서도 해임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징계사유가 적법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2019. 8. 21.)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 자체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의 판결로 인해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함이 인정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이 법적 요건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 구분 및 예산 집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회계와 법인의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는 예산의 심사·의결 권한은 있으나, 집행 과정에서 총장의 모든 사안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입찰 및 계약 절차)​: 특정 규모 이상의 공사 계약(예: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전문공사)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야 하며, 재입찰 시에는 최초 입찰의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추정공사비'가 내부 기준에 불과하여 재입찰 시 변경할 수 없는 '가격 및 조건'으로 볼 수 없고,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 처리 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건축법 제25조(공사 감리)​: 건설 공사의 감리 업무는 건축주가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므로, 총장이 직접 감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감리 보고서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4.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 사립학교법상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총장 또는 주요 보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내부 규정 및 절차 준수: 청소용역 계약, 시설 공사 계약 등 모든 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학교 정관,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권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위원회 역할 명확화: 교육시설위원회와 같이 특정 업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경우, 그 기능과 심의 대상이 학교 규정상 명확히 정해져 있음을 인지하고,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강제하거나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예산 및 회계 관리 투명성: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엄격한 구분 원칙을 준수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4. 계약법규 이해: 사학기관도 특정 규모 이상의 계약(예: 건설 공사)을 체결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절차, 자격 제한, 재입찰 조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5. 징계 양정의 비례성: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비위 행위의 정도나 기관에 미친 영향에 비례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6. 위임 업무에 대한 감독: 특정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완전히 손을 놓기보다는 중요한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확인과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핵심적인 계약이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