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된 사건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경합범 처리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
• 배상신청인 B: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3일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26일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와 별개로 2024년 9월 4일에는 2022년 10월 확정된 전과 이전에 저질러진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범죄와 2024년 9월 확정된 전과의 죄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년 9월 확정된 죄가 2022년 10월 확정된 죄 이전에 범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경합범 처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양형에 오류가 발생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B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원심에서 각하되자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 개의 범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경합범 처리(형법 제37조 및 제39조 제1항) 법리 적용의 적법성 여부 배상명령신청이 원심에서 각하된 후 항소심에서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형량(양형)의 적정성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수 개의 죄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 처리 법리를 잘못 적용했음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은 원심에서 각하된 경우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을 적용하여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 이 조항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고,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다른 죄가 있는데, 이 두 죄가 처음부터 같이 재판될 수 없었던 경우(예: 한 죄가 확정된 후에 다른 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이 판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의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여러 범죄 중 첫 번째 범죄가 확정된 후에 두 번째 범죄가 발생했다면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만, 첫 번째 범죄 확정 전에 이미 여러 개의 다른 범죄가 발생했다면, 이들 모두를 묶어서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도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시점과 범행 시점의 전후 관계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및 불복 제한):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배상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32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 없거나 또는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제4항은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배상신청인이 1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을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했으나, 이 조항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을 할 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일부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받지 않은 다른 범죄들의 형량은 각 범죄가 저질러진 시점과 기존 판결의 확정 시점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경합범(여러 죄가 동시에 심리될 때) 처리 방식은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범죄의 시간적 순서와 판결 확정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만약 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었다면 2심(항소심)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신청 절차와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전 판결의 교화 기회를 무시했다고 보기 때문이며, 실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