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취소 소송 후 변호사 보수와 과실 책임 다툼 사건

피고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원고 법무법인에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 법무법인은 약정된 성공보수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이 소송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착수보수 반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법무법인의 성공보수금 청구 중 원금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으나 이자 부분에 대한 성과보수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원고 법무법인에 대한 반소 청구는 변호사의 직무 수행상 재량권과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법무법인 H 및 소속 변호사들(B, C, 장두식) -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대리하고 성공보수금 지급을 청구한 법무법인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E -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법인 H에 소송을 위임했던 고객으로, 법무법인의 성공보수금 지급을 다투고 변호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I 주식회사: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한 수탁자입니다.
• 주식회사 G: 이 사건 상가 분양의 시행사 및 위탁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E는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로부터 상가를 977,377,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가에 전유공용공간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2023년 6월 21일 원고 법무법인 H에 I 등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관련사건 1심)을 위임했습니다. 1심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 E는 착수보수 9,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했고, 성과보수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부가세 별도)로 약정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은 관련사건 1심에서 피고 E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했고, 2025년 1월 17일 G로부터 977,370,000원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법무법인은 1심 판결에 따른 성과보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E는 법무법인의 소송 수행에 과실이 있었다며 성과보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에 대한 성공보수 산정 시, 원금 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법리를 설명하지 않거나, 청구 가능한 금액(위약금, 연체료, 이자율 등)을 제대로 청구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변호사의 소송 전략 수립 및 법리 주장 선택과 같은 직무 수행상 재량권의 범위와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53,755,350원 및 이에 대해 2025. 4. 22.부터 2025. 1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인용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의 성과보수)와 피고의 반소 청구(재산상 손해배상, 착수보수 반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H는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고객 E로부터 승소한 원금에 대한 약정 성공보수금 53,755,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고객 E가 법무법인 H의 소송 수행이 부적절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반소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사에게 소송 전략 수립 등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며, 결과론적인 불이익만으로 변호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소송 대리 위임사무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송달될 때 종료된다고 보았고, 따라서 원고 법무법인이 1심 판결 송달 후 성과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변호사에게 업무 수행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의뢰인의 이익에 현저히 중요한 조치에는 설명의무가 따르지만, 모든 법률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의 사명)​: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변호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과 전문적 재량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변호사 성과보수 약정 해석의 원칙: 위임계약에서 성과보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지위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의 성공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에서 인용되는 '청구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보아,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성과보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본소 청구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 약정 시에는 성공보수금의 산정 기준(예: 인용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부가세 포함 여부 등)을 계약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약정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중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우려사항을 변호사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변호사는 중요한 소송 전략이나 법리적 판단에 대해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소송 진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특정 법리를 주장할지,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등의 전략적 판단은 변호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 결과가 의뢰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변호사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할 경우, 변호사의 행위가 당시의 통상적인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능력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되었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주된 청구 외에 위약금, 연체료 등 부수적인 청구를 고려할 때는 해당 청구의 인용 가능성, 입증 난이도, 소송 기간 연장 가능성,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