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재범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실형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준법의식이나 성행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강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전체 사건 19
음주/무면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