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부산의 한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피고인은 다른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는 아닙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 F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목격 증거가 불확실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