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 영화제작사 간 시나리오 저작권 등록 분쟁

원고 A는 영화 시나리오 'F'(가제) 트리트먼트를 개발하여 공모전에 제출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와 작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나리오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지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B가 원고의 시나리오를 사실상 복제한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영화 제작에 활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저작권 등록 말소, 침해 금지 및 폐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 B이 등록한 저작물이 원고 시나리오의 복제물이며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저작권 등록 말소 절차 이행을, 피고 B과 피고 회사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영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으로, '최초 트리트먼트'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와 계약을 맺어 시나리오를 개발했으나 계약 해지 후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고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원고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별개의 저작물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을 등록하고 영화 제작에 활용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영화 기획, 제작 및 배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와 작가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했으나 원고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영화 개발을 진행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3월 'F'라는 트리트먼트로 시나리오 공모전에 응모했고, 심사위원이었던 피고 B이 이를 접했습니다. 2018년 7월 19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피고 B이 대표이사)는 이 트리트먼트를 시나리오로 개발하는 작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트리트먼트를 수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2018년 8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피고 B에게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3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작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 피고 B은 2018년 11월 22일 원고의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초고를 작성했고, 2018년 12월 21일 이 시나리오를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8년 12월경 다른 영화제작사인 H에 이 시나리오를 전달하며 각본가로 피고 B을 기재했고, 2019년 3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 동일한 시나리오를 제출하여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공동제작계약을 맺은 I 주식회사에 피고 B이 각색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며 역시 각본가로 피고 B을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가 무효이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2. 피고 B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시나리오 저작물(이 사건 등록저작물)이 원고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 B이 창작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고 B이 이 사건 등록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4.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저작권 등록 말소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시나리오 저작물은 원고 A가 작성한 시나리오의 복제물에 불과하며, 피고 B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배포한 것은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B에게 문제의 저작권 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주식회사 C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2023년 11월 4일부터 2025년 5월 8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계약 무효 주장에 기반한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침해 금지 및 폐기, 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더 높은 손해배상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를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피고 B이 원고의 시나리오를 사실상 복제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이용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에게는 저작권 등록 말소 의무가 발생했으며,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 이 조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다른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시나리오가 원고 시나리오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고 작품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고 시나리오의 '복제물'로 인정했습니다.
2.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 (성명표시권)​: 이 조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나리오를 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용 허락되었더라도, 저작자의 명예와 관련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있으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정당한 저작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3.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이 조항은 저작권 등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그 침해 행위의 결과인 저작권 등록을 말소하여 침해 상태를 해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는 침해 행위를 멈추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여기서는 저작권 등록)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751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 조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는 저작자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5.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이 조항은 법인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C 또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 수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고는 작가 계약 및 해지 합의가 이들 법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 교환 및 협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법률행위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할 정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약관 해당 여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내용의 공정성,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계약 시 핵심 조항 면밀 검토: 작가 계약 시 저작재산권의 귀속, 이용 범위, 수익 분배, 계약 해지 시 권리 관계 등 핵심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신인 작가라도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의견 개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은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분쟁 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인식: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입니다. 계약 조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양도에 준하는 이용 허락이 이루어졌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작가에게 남아있으므로 저작물 이용 시 작가의 이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4. 2차적저작물의 범위와 독창성 이해: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지만, 단순히 다소의 수정·증감에 불과하여 원작의 핵심 내용과 창작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이 아닌 원작의 복제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창작물 간의 유사성과 독창성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했다는 주장은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5. 권리 침해 시 적극적인 대응: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창작 시기, 전달 이력, 유사성 비교 자료 등)를 충분히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말소 청구, 침해 금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구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