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은 이를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사건. 법원은 계약의 실질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판단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를 상대로 자금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및 수익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가 각각 2021년 6월과 11월에 체결한 자금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계약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계약의 일부 조항이 이자제한법에 위배되며, 계약 체결 시 착오나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각 계약이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제한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대여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