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회사 D와 E가 원고와의 투자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서, 피고는 연대보증책임을 제한하는 합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투자 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변제해야 할 금액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채무자, 연대보증인들과의 계약에 따라 투자금과 대여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이후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기한을 연장했으나 여전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채권 추심 및 법적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계약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