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와, 내연 관계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내연 관계였으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조수석 문을 잡았고,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굴러 떨어져 두개내 출혈, 청력 손실, 후각 상실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을 피고인이 인지하고도 급출발하여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2.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에 의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전거등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였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00km를 운전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상해를 가할 고의로 차량을 급출발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고의성 여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주변 상황, 목격자 진술, 통화 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상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상황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려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급하게 출발하거나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량 운행을 막거나 문을 잡고 있는 경우, 해당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며, 단순히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정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통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