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손해배상 3
부동산/임대차 3
폭행/협박/모욕 3
형사일반 3
민사일반 2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매도했으나, 이후 이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했습니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이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무효로 확정된 거래였으므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토지 매매가 소송을 통해 무효로 확정되었고 매매대금까지 모두 반환하여 경제적 이득이 사라졌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의 무효 확인 청구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지방소득세 관련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매도했다가, 이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회복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람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수원세무서장: 원고들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기관입니다. -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F 외 6인, G 등 15명, J, K, 주식회사 L, AA, N, O, P, Q, R, S, T, I, V 지분 전득자, W: 원고들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했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들, 또는 원고들이 소유권 회복 소송을 제기했던 상대방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08년 5월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26,325㎡ 중 각 1/4 지분을 총 11억 8,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수인들이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잠탈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2017년, 2019년, 2021년에 걸쳐 최종적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및 강제조정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매수인들에게 낙찰대금 상당액인 총 1,503,839,251원을 반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임야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2021년 10월 18일 피고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해당 양도가 무효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21년 12월 20일 1차 및 2차 양도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소송 판결을 통해 매매가 무효로 확정되고 매매대금까지 반환된 경우,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의 제척기간(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입니다. 4.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 부과처분 소송에서 정확한 처분청을 피고로 지정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20일 원고들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63,853원(가산세 포함) 및 23,753,142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합니다. 2. 원고들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소와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합니다. 3. 원고들의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수원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5분의 1은 원고들이, 5분의 4는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의 매매로 인해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 소송을 통해 해당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고 매매대금까지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이득이 사라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권을 회복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한 후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함으로써, 납세자의 최종적인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의 정의 및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를 정의하면서, 반드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해야만 양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취급되어 매매대금 등이 오고 갔고, 그 결과 매도인에게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 이는 조세의 정의와 형평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 이 조항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거나 부과받은 후에,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법률효과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와 같은 특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토지 매매가 무효로 확정되고 매매대금까지 반환하여 원고들에게 양도로 귀속된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된 점을 이 조항에서 말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경정청구의 제척기간(청구 기한)의 기산점(시작일)은 최종적으로 모든 등기명의 회복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21년 7월 21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방세법 (제86조, 제87조, 제103조 등 관련 규정)**: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합니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취소로 지방소득세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입니다. 4.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행정소송은 해당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동수원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부과처분청은 수원세무서장이었으므로,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잠탈하는 방식의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무효 계약과 과세**: 비록 계약이 법률상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고 가고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는 별개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활용**: 만약 소송을 통해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고, 이미 수령했던 매매대금까지 반환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사라졌다면,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 기한 준수**: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예: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송 판결 등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경정청구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으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취소 판결을 받았다면 별도로 지방소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정확한 피고 지정**: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세금을 실제로 부과한 '처분청'을 정확하게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어떤 세무서장이 해당 부과처분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 공사 시공사)가 주식회사 B(피고, 공사 발주사)에게 공사 잔금을 요구하고, 이에 맞서 주식회사 B는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청구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주식회사 B의 하자보수금 청구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며 주식회사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특정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의 하자보수금 청구에 대해 다툰 원고이자 항소인입니다.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에게 건축 공사를 의뢰한 발주사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금을 청구한 피고이자 피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시공사)는 주식회사 B(발주사)로부터 특정 건축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완료된 시점에서, 주식회사 A는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공사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이견, 원격제어시스템의 기능 미비, 설치된 조명기구 수량 문제, 그리고 전선 시공 방식의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 산정 등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완료 시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완료일(2017년 5월 28일)과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완료일(2017년 8월 17일, 최종 종결요청서 발송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것인가. 2. **원격제어시스템 하자 책임**: 피고가 계약상 제어용 광케이블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격제어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3. **철탑 스트로브 조명기구 설치 수량**: 원고가 계약된 수량의 조명기구를 모두 설치 또는 예비품으로 제공했는지 여부. 4. **전선 시공 하자 및 보수비용의 적정성**: 강관에 PVC 덕트를 사용하여 전선을 시공한 것이 적절한 시공 방법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총 공사비의 약 21%)이 과다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공사대금 청구)와 반소(하자보수금 청구 기각 주장)에 대한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 즉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26,640,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A에 대한 275,806,304원 및 지연손해금의 하자보수금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공사 완료 시점, 하자 발생 여부 및 그 보수 비용을 두고 시공사와 발주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서, 법원이 1심에서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판단한 내용을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인정하여 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발주사의 하자보수금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1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2. **공사 완료 시점의 판단**: 법원은 공사의 완료 시점을 계약서의 내용, 실제 주요 구조 부분의 시공이 완료된 시점,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예: 최종 종결요청서 발송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시공사가 주장하는 특정 날짜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이는 지체상금이나 지연손해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계약상 의무 이행 및 하자 책임**: 공사 계약에서 각 당사자는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방법을 따르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거나,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보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발주사는 시공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정 결과의 증거 가치**: 건축물의 하자 여부나 하자보수 비용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문가(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활용합니다.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나 산정 과정에 현저한 잘못이 있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완료 시점, 각 당사자의 자재 제공 의무, 시공 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 책임 범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꼼꼼한 공사 기록**: 공사 진행 상황, 주요 자재 반입 및 설치 내역, 공사 완료 관련 서류,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하자 사항에 대해 사진, 문서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전문가 감정의 중요성**: 공사 하자 여부나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대부분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무 이행 입증 책임**: 계약상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의무(예: 특정 자재 제공)가 선행되어야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하자보수 비용의 타당성**: 하자보수 비용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단순히 총 공사비 대비 비율이 높다는 점 외에, 감정 방법이나 산정 과정에 구체적이고 현저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와, 내연 관계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내연 관계의 연인과 다투다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 A와 내연 관계였으며, A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중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내연 관계였으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조수석 문을 잡았고,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굴러 떨어져 두개내 출혈, 청력 손실, 후각 상실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을 피고인이 인지하고도 급출발하여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2.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에 의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전거등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였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00km를 운전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상해를 가할 고의로 차량을 급출발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고의성 여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주변 상황, 목격자 진술, 통화 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상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상황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려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급하게 출발하거나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량 운행을 막거나 문을 잡고 있는 경우, 해당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며, 단순히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정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통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매도했으나, 이후 이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했습니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이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무효로 확정된 거래였으므로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토지 매매가 소송을 통해 무효로 확정되었고 매매대금까지 모두 반환하여 경제적 이득이 사라졌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의 무효 확인 청구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지방소득세 관련 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매도했다가, 이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을 회복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람들.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수원세무서장: 원고들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기관입니다. -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F 외 6인, G 등 15명, J, K, 주식회사 L, AA, N, O, P, Q, R, S, T, I, V 지분 전득자, W: 원고들로부터 토지 지분을 매수했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들, 또는 원고들이 소유권 회복 소송을 제기했던 상대방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08년 5월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26,325㎡ 중 각 1/4 지분을 총 11억 8,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수인들이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잠탈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2017년, 2019년, 2021년에 걸쳐 최종적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및 강제조정결정을 확정받았습니다.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은 매수인들에게 낙찰대금 상당액인 총 1,503,839,251원을 반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임야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2021년 10월 18일 피고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해당 양도가 무효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21년 12월 20일 1차 및 2차 양도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소송 판결을 통해 매매가 무효로 확정되고 매매대금까지 반환된 경우,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의 제척기간(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입니다. 4.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 부과처분 소송에서 정확한 처분청을 피고로 지정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20일 원고들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63,853원(가산세 포함) 및 23,753,142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합니다. 2. 원고들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소와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합니다. 3. 원고들의 피고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수원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5분의 1은 원고들이, 5분의 4는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의 매매로 인해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 소송을 통해 해당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고 매매대금까지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이득이 사라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권을 회복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한 후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함으로써, 납세자의 최종적인 경제적 실질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의 정의 및 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를 정의하면서, 반드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해야만 양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사건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취급되어 매매대금 등이 오고 갔고, 그 결과 매도인에게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 이는 조세의 정의와 형평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경제적 이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 이 조항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거나 부과받은 후에,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법률효과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와 같은 특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토지 매매가 무효로 확정되고 매매대금까지 반환하여 원고들에게 양도로 귀속된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된 점을 이 조항에서 말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경정청구의 제척기간(청구 기한)의 기산점(시작일)은 최종적으로 모든 등기명의 회복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2021년 7월 21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방세법 (제86조, 제87조, 제103조 등 관련 규정)**: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합니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게 되면,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취소로 지방소득세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취지입니다. 4.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 행정소송은 해당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동수원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부과처분청은 수원세무서장이었으므로,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잠탈하는 방식의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무효 계약과 과세**: 비록 계약이 법률상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고 가고 경제적 이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는 별개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3. **후발적 경정청구 활용**: 만약 소송을 통해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고, 이미 수령했던 매매대금까지 반환하여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사라졌다면,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경정청구 기한 준수**: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예: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송 판결 등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경정청구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으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취소 판결을 받았다면 별도로 지방소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정확한 피고 지정**: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세금을 실제로 부과한 '처분청'을 정확하게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어떤 세무서장이 해당 부과처분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 공사 시공사)가 주식회사 B(피고, 공사 발주사)에게 공사 잔금을 요구하고, 이에 맞서 주식회사 B는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청구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주식회사 B의 하자보수금 청구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체로 유지하며 주식회사 A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특정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피고의 하자보수금 청구에 대해 다툰 원고이자 항소인입니다.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에게 건축 공사를 의뢰한 발주사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금을 청구한 피고이자 피항소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시공사)는 주식회사 B(발주사)로부터 특정 건축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완료된 시점에서, 주식회사 A는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공사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이견, 원격제어시스템의 기능 미비, 설치된 조명기구 수량 문제, 그리고 전선 시공 방식의 하자로 인한 보수 비용 산정 등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완료 시점**: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완료일(2017년 5월 28일)과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 완료일(2017년 8월 17일, 최종 종결요청서 발송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것인가. 2. **원격제어시스템 하자 책임**: 피고가 계약상 제어용 광케이블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격제어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3. **철탑 스트로브 조명기구 설치 수량**: 원고가 계약된 수량의 조명기구를 모두 설치 또는 예비품으로 제공했는지 여부. 4. **전선 시공 하자 및 보수비용의 적정성**: 강관에 PVC 덕트를 사용하여 전선을 시공한 것이 적절한 시공 방법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총 공사비의 약 21%)이 과다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본소(공사대금 청구)와 반소(하자보수금 청구 기각 주장)에 대한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 즉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26,640,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A에 대한 275,806,304원 및 지연손해금의 하자보수금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공사 완료 시점, 하자 발생 여부 및 그 보수 비용을 두고 시공사와 발주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서, 법원이 1심에서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판단한 내용을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인정하여 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발주사의 하자보수금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1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2. **공사 완료 시점의 판단**: 법원은 공사의 완료 시점을 계약서의 내용, 실제 주요 구조 부분의 시공이 완료된 시점,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예: 최종 종결요청서 발송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시공사가 주장하는 특정 날짜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이는 지체상금이나 지연손해금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계약상 의무 이행 및 하자 책임**: 공사 계약에서 각 당사자는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방법을 따르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거나,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하자보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발주사는 시공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감정 결과의 증거 가치**: 건축물의 하자 여부나 하자보수 비용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전문가(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활용합니다.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나 산정 과정에 현저한 잘못이 있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완료 시점, 각 당사자의 자재 제공 의무, 시공 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 책임 범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꼼꼼한 공사 기록**: 공사 진행 상황, 주요 자재 반입 및 설치 내역, 공사 완료 관련 서류,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하자 사항에 대해 사진, 문서 등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전문가 감정의 중요성**: 공사 하자 여부나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대부분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감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의무 이행 입증 책임**: 계약상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의무(예: 특정 자재 제공)가 선행되어야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하자보수 비용의 타당성**: 하자보수 비용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경우, 단순히 총 공사비 대비 비율이 높다는 점 외에, 감정 방법이나 산정 과정에 구체적이고 현저한 오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혐의와, 내연 관계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내연 관계의 연인과 다투다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 A와 내연 관계였으며, A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중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내연 관계였으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자 문제 등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조수석 문을 잡았고,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굴러 떨어져 두개내 출혈, 청력 손실, 후각 상실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을 피고인이 인지하고도 급출발하여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2.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가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에 의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전거등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였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00km를 운전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상해를 가할 고의로 차량을 급출발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고의성 여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주변 상황, 목격자 진술, 통화 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상해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상황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려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급하게 출발하거나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량 운행을 막거나 문을 잡고 있는 경우, 해당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며, 단순히 결과만으로 고의를 추정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목격자의 증언, 통화 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