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피고인은 2021년 6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명, 여성, 당시 18세)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음란한 사진을 보내도록 강요했습니다. 피해자는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 음부를 벌린 사진 5장,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은 사진 4장 등 총 11장의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