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 승객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유발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오전 4시 45분경, 피고인 A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XM3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D 운전의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E(56세)는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30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재범 가능성과 합의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넘어, 음주로 인해 운전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사고를 유발했을 때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66%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나 특정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대한 봉사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 형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주변을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