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 택시 승객에게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명령을 내린 판결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반대 차로를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6%로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인해 심각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포함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정관 변호사

법으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전체 사건 35

상해 2

교통사고/도주 1

음주/무면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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