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인정 판결

이 사건은 D 주식회사가 운용한 고위험 사모펀드를 피고 C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A과 B은 피고 C를 통해 D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F 펀드와 I 펀드에 투자했으나, D의 파산으로 인해 펀드 환매가 중단되어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펀드의 중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거나 원금 보장 상품처럼 설명하여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은 피고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펀드를 권유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사기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원고 B의 손해액 189,250,566원의 70%인 132,475,39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존에도 여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던 일반 투자자로, 이 사건 I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 원고 B: 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에만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로, 이 사건 F 펀드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가 설정·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위탁판매한 금융투자업자입니다.
• D 주식회사: E 모펀드 등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했으나, 2022년 2월 17일 파산 선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펀드 운용사)입니다.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E 모펀드를 포함한 여러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였으나, 2022년 2월 17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E 모펀드는 국내외 부동산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leverage) 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했으나, 손실 발생 시 원본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고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D이 운용하는 펀드(이 사건 F 펀드, I 시리즈 펀드)의 수익증권을 위탁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였습니다. 이 사건 F 펀드는 E 모펀드의 자(子)펀드로서 재간접 투자되었고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었으며, 이 사건 I 펀드는 E 모펀드에 55%를 투자하는 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상품이었습니다. 피고 C는 자체적으로 투자자 성향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B은 피고 C를 통해 원금 보장 상품에만 가입하다가 2019년 2월 22일 피고 직원의 권유로 이 사건 F 펀드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직원은 원고 B의 실제 투자 성향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원고 A은 2019년 3월 8일 피고 C를 통해 이 사건 I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기존에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다수 가입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경 D은 E 모펀드 등의 부실 및 유동성 문제로 이 사건 각 펀드를 포함한 다수의 펀드에 대한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D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에 대해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피고 C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4월 9일 D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원고들의 가입 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금융회사가 펀드 판매 당시 E 모펀드의 중대한 투자 위험성(부실, 유동성 부족, 운용 방법상 위험성 등)을 인지하고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원금 보장 상품처럼 설명하여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계약을 체결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펀드 가입 계약을 민법상 매매 계약으로 보아 펀드 수익증권에 하자가 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으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금융회사가 원고 B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펀드를 권유(적합성 원칙 위반)하고,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안전성을 강조(설명의무 위반), 부당하게 권유(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와 원고 B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1. 원고들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펀드 가입 당시 E 모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자필 서명한 서류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기망 행위나 착오 유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의 위험성 인식은 미래 예측에 불과하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들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펀드 가입 계약을 민법상 매매 계약이 아닌 무명 계약으로 보았으므로, 매매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 B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인정: 원고 B이 원금 보장 상품에만 가입했던 안정형 투자자였음에도, 피고 직원이 고위험 F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 B의 실제 투자 성향과 달리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투자 성향을 조작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적인 확인이나 동의만으로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 설명 의무 및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 인정: 피고 직원이 원고 B에게 F 펀드 제안서를 교부하지 않고 간략한 안내서만 제공하며, E 모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TRS 계약, 레버리지)와 그에 따른 손실 증폭 위험 등 핵심적인 위험 요소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여 설명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 및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손해액 및 책임 제한: 원고 B의 손해액은 F 펀드 가입 대금 2억 3천만 원에서 이미 회수된 상환금 40,749,434원을 공제한 1억 8,925만 566원입니다. 법원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펀드 손실의 일차적 원인이 운용사의 부실 운용이라는 점, 피고가 당시 E 모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라. 판결 금액: 피고는 원고 B에게 1억 3,247만 5,396원(= 189,250,566원 × 70%) 및 이에 대해 변론 종결일인 2024년 7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금융회사가 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고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상품만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조작하는 행위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펀드 투자의 본질적인 자기 책임 원칙과 당시 금융회사가 펀드 운용사의 부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여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함으로써, 투자자와 판매 회사 간의 손실 분담이라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의무와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및 손해배상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제46조 (적합성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던 원고 B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고위험 F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이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제47조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중요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 모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TRS 계약, 레버리지 효과)와 그로 인한 손실 증폭 위험 등 중요 사항을 원고 B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49조 (부당 권유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할 때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C가 원고 B에게 F 펀드의 안정적 투자 수익 발생이 불확실함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설명한 것이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48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가 제46조(적합성 원칙), 제47조(설명의무), 제49조(부당 권유 금지)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는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 B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민법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착오 주장에 대해 투자 상품의 위험성 인식은 미래 예측에 해당하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투자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의 책임과 더불어 불법 행위 책임의 일반 원칙으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직원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회사가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1. 투자 상품 가입 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나 투자 성향 분석 결과가 실제 본인의 성향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요구해야 합니다.
2.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단순히 수익률만 강조하는 설명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원금 비보장 상품은 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함을 인지하고, 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예: 재간접 투자, 레버리지, 파생 상품 등)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 상품 제안서, 안내서, 투자설명서 등 모든 서류를 교부받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용'과 같은 문구가 있는 자료는 투자자에게 제공될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요청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재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서류에 자필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 모든 기재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님'과 같은 중요 문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 금융회사가 진행하는 '해피콜' 등 사후 확인 전화에서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6. 이미 투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투자자의 투자 경험, 금융 지식 수준, 당시 계약 체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비율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