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망인의 상속인들이 토지 매매 계약 해제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사건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망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망인은 나중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망인 사망 후,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위약금으로 몰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망인 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측이 도로로 사용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을 최고한 것은 부적절했으며, 이는 원고의 계약 해제 사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의 추가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들의 주장 역시 원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